해양수산부 이전- 지역경제 얼마나 좌우하나?
해양수산부 이전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보통 공약은 장기간에 걸쳐서 실행이 된다. 하지만 미적대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대통령은 마감 시한을 못 박았다. 금년까지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부산 시민들은 대거 환영했다.
물론 일부 아직도 이념장사를 하거나 지역주의에 매몰되 있던 몰지각한 인사들은 반대하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어줄 큰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1. 서론: 해양수산부 이전, 왜 논의되는가?
1.1 정책 배경
- 2025년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준비 지시를 내림 이는 국정의 영남·지방 균형 발전 기조에 따른 핵심 과제이며, 정치적·행정적 결정으로써 의미가 크다.
- 주요 정치인(부산 출신 전해수 장관 지명 등)의 움직임도 포함되어 정치권 이슈로 부상한 사안이다.
1.2 연구 목적 및 접근
- 정부 부처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문 및 실증 분석, 정책 경험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
- 기획 의도는 도시재생, 산업정책, 지역균형, 신산업 촉진 등 다각적 시너지 발굴.
2. 해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부산 사례 중심
2.1 산업연관 분석 결과
- 박선율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해양산업은 **지역 생산유발효과 전체의 약 9.95%**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취업유발도 7위 수준으로 높은 영향력을 갖음
- 특히 해운·항만 산업이 파급효과 1위, 조선·수산은 생산유발계수·파급력 높고, 해양관광은 취업 유발력 1위, 신해 양 신산업은 부가가치 유발 계수 공동 1위
2.2 영남권 전체 파급 평가
- 2015년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해양산업은 부가가치 약 31.2조 원, 취업유발 약 45만 4천 명의 유발 효과를 기록 이는 쇄신적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기능 가능성을 제시.
3. 해양수산부 이전 5대 경제 유발 채널
3.1 공공 영역 직접 유입 – 행정인력 + 가족
- 이전 대상 공무원 약 1,000명 규모 추정. 가족·동반 이주 인원 포함 시 2,500~3,000명 유입 가능.
- 이들의 주택, 교육, 의료 소비가 지역 상권에 5~7% 소비 증가 기대.
- 세종→부산 이전 효과는 세종시, 혁신도시 정책효과의 추가 효과 실증
3.2 관련 기관·업체 동반 이전
-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KIMST)·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기관들도 연쇄 이전 가능성.
- 연관 산업(법률·컨설팅·IT·교육) 고용 수요 증가 → 간접고용 2,000~3,000명 파급 예상.
3.3 지역 건설·인프라 활성화
- 이전 청사 신축과 공공 기반시설 확충으로 건설 고용 1,500~2,000명 창출.
- 도시 교통·광역망 개선, KTX·공항·5G 인프라 연계로 생활 인프라 고도화.
3.4 서비스업 소비 증가와 부동산 효과
- 신규 수요층 유입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10~20% 가치 상승효과 가능.
- 법무·회계·IT·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업 활성화 → 매출 20~30% 증가 예측
3.5 산업협력과 R&D 촉진
- 조선·해운업계와의 정책·R&D 협업 강화 → 친환경 선박, 스마트항만, 해양 AI, 스마트양식 등 신산업 육성.
- 2024년 기준 정부의 신해양산업 지원 IT예산은 이미 수백억~수천억 원 단위로 제안됨
4. 수치 기반 유발 효과 요약표
| 직접 고용 | 공무원 약 1,000명 + 가족 1,500명 → 2,500명 |
| 간접 고용 | 관련기관·서비스업 2,000~3,000명 |
| 건설 고용 | 청사·인프라 1,500~2,000명 |
| 소비 증가 | 총 2,000~3,000가구 소비 활성화 |
| 부동산 가치 상승 | 주변 상업용 부동산 10~20% 상승 |
| 산업 R&D 파급유발 | 미산정, 수천 억 규모 가능성 |
- 총 유발 일자리: 약 6,000~8,500명 이상
- 지역 GDP·부가가치 증가: 1조~2조 원 수준 (유사 세종시 사례 참고)
5. 정치·행정·사회적 리스크 요인
5.1 행정 중심지 분산으로 인한 협업 효율 저하 우려
- 단일 행정 중심지 구축을 위한 세종 전략과 상충될 가능성 제기
- 타 부처와의 대면 협업 감소 등 “행정 효율 저하” 지적 존재.
5.2 법적·절차적 정비 필요
-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법」 등 근거법이 있는데, 다시 부산 이전하려면 유사한 법률 근거와 공청회 절차 필요.
5.3 정치적 논란과 지역갈등
- 충청권 정치권에서는 “배신” 메시지로 반발.
- 부산 내에서는 환영하며 성장성 기대 강조
6. 성공 사례 비교 및 교훈
6.1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 종합 효과
- 인구 유입 급증, 도시 활성화, 공공·서비스업 확대 현실화.
6.2 10개 혁신도시 이전 성공사례
- 대구·울산·광주 등 지역에서 지식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지역 R&D 활성화 효과 경험
6.3 대전 과학도시 조성 사례
- KAIST 등 연구기관 밀집 → 혁신경제 형성.
- 이와 유사한 해양·수산 관련 대학·연구소 클러스터 구축 필요.
7. 정책 제언 및 실천 전략
- 법률·절차 정비
- 「행정수도법」 유사 의결 근거 마련 및 지역사회 공청회 등 절차 실행.
- 거점형 해양클러스터 구축
- 해양 신산업 R&D 특별지구 지정, 민관합동 스마트항만 혁신센터 설립 추진.
- 산학연 연계 강화
- 부경대·부산대 등 대학 중심 해양융합 연구 및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
-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외국어 교육·어린이집·의료·문화시설 등 공공 서비스 투자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 정치적 통합관리
- 충청-영남 간 이해조정 채널 구축, 중앙-지자체 협력체계 활성화.
8. 결론 및 시사점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행정 중심지 탈중심화, 산업 특성 기반 지역혁신, 균형발전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이다.
- 직접 유입 2만 3천 명 간접 유입 3만 5천 명, 각각 GDP·소비 유발 효과 수천 억~조 단위 기대.
- 세종 이전 및 혁신도시 사례에서 확인한 호실적과 교훈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고성장 정책이 될 수 있다.
- 다만 법률 정비, 행정 효율 협업 디자인, 지역 간 정치 갈등 관리라는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경기가 침체되고 갈수록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형 공공기관 이전 하나가 지역에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게 된다. 관련 인력은 물론 유관 기관과 회사들까지 지역에서는 정말로 모처럼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워낙 매머드급이다.
지역에서는 이를 잘 살려서 경제유발을 잘 지원해야겠다.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은 좌우 이념으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 다같은 국민인데 일부에서는 특히 세종에서는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세종시 자체가 지역적 특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