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확대…정부·금융권 움직임 총정리

 

 

정부, 금융지주사 소집해 ‘포용금융’ 속도…5년간 70조 투입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계급제”라는 발언을 하며 금융개혁을 강조한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 쏠린 이익 구조를 손보고, 중저신용자·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1. 금융지주사, 5년간 70조원 ‘포용금융’ 투입

5대 금융지주 포용금융 계획(총 70조원)
- KB국민: 17조원
- 신한: 12~17조원
- 하나: 16조원
- 우리: 7조원
- NH농협: 15조원

정부는 이번 주 금융지주사 임원들을 소집해 각 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그동안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로 손쉬운 이자수익을 올려왔다는 비판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공급 확대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 대출 금리 역시 인하될 예정입니다. 예: 햇살론 금리 15.9% → 12.9%,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인하

2. 2금융권까지 확대…그러나 부담 우려도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동참합니다. 정부는 대출 문턱이 높은 자영업자·신파일러 등을 위해 대안신용평가(CSS), 정책보증 대출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금융권은 아직 PF 부실 여파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저신용자 대출 확대 시 연체율 악화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여신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3. 금융권 “리스크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 반발도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금리 산정 구조를 왜곡하고 민간 금융회사 부담만 커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낮추는 것은 민간 리스크 전가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

- 정부: 금융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 목표
- 은행권: 5년간 70조원 투입, 포용금융 확대 압박
- 2금융권: 참여하지만 건전성 우려 존재
- 금융권: 시장 원리 왜곡·부담 증가 반발

정부의 금융개혁이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질지, 혹은 금융권 부담 가중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