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0조 혜택-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새 정부 20.2조 더 푼다…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10.3조 세입경정'까지 30.5조 추경안이 발표되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확대·장기연체 빚 탕감에 활용된다.
경기진작·민생안정 양대 축이다. '두차례 추경' 으로 총지출 700조 돌파하고 국가채무는 GDP비율 49%에 해당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번 정부 추경에 이어서 전국민 대상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결과 통과되었다. 이제는 국회 문턱만 넘으면 된다. 야당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민 대상이라는 것에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는데서 일부 거부감으로 인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세는 국내 경기가 아주 어렵고 국제 경기도 가장 불안정한 시기여서 마냥 거부하기만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나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 이후 주로 대출에 의존하여 왔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기는 커녕 지금 현재의 임대료나 인건비를 포함한 제대로 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

 

 

추경안은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별 차등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고소득층은 기존 지출대신 소비쿠폰으로 소비를 대체할 확률이 높다. 저소득층은 소비 쿠폰으로 가계에 보템이 될 것이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다. 나라 전체로는 워낙 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 붙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오랜 동안 소비 지갑의 문을 꽉 닫아 버렸다. 이는 기업은 물론 나라 전체적으로도 시장경제에 좋지 못한 신호를 보내게 되었다.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무엇보다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다.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모처럼 소비 쿠폰이 발행된다면 최대한 필요한 소비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률있는 유의미한 경제활성화가 빨리 다시 돌아가야 하겠다. 온 국민이 협조하여 금 모으기 처럼 소비진작과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모처럼 추경안이 집행되는 대로 빨리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