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연체자에게 찾아온 구원의 손길: 새도약기금 5.4조 원 채권 매입의 의미와 채무 소각 상세 기준
대한민국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설립한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마침내 첫 번째 대규모 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채무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장기간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사회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1. 📊 역대급 규모의 첫 단추: 5.4조 원, 34만 명 구제 시작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장기 연체채권 5조 4,000억 원**을 첫 매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채권에 묶여있던 채무자는 약 **34만 명**에 달합니다. 이로써 해당 채무자들은 채권 양도 통보와 함께 **즉시 추심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 매입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 매입 총액: 5조 4,000억 원
- 채무자 수: 약 34만 명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 채권 종류: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
특히, 7년 이상 연체라는 조건은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오랫동안 금융 시스템 밖에서 고통받아 온 이들을 주된 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 채무 소각 상세 기준: '취약 계층 우선' 원칙 적용
새도약기금의 가장 강력한 구제 방안은 바로 채무 '소각'입니다. 채무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구제받게 됩니다.
1️⃣ 즉시 소각 (연내 확정): 사회 취약계층 특별 구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복잡한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에 채권을 소각**하는 파격적인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 상환 의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상 상환이 불가능한 계층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함입니다.
- **주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2️⃣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1년 이내): 개인 파산 수준 심사
즉시 소각 대상이 아닌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소각**됩니다. 이 기준은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으며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자산이 없을 경우
3️⃣ 채무 조정 추진: 부분 상환을 통한 정상화 지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소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 일부를 조정하고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3. 💡 협력 확대 과제: 대부업 및 상호금융권 연대 강화
새도약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넘어, 실제 취약 계층의 부채가 많이 집중된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까지 은행, 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의 협약 가입은 순조롭지만, 두 분야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대부업권:** 장기 연체채권 보유 상위 30개사 중 4개사만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연내 협약 업체들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 **상호금융:** 개별 단위조합이 협약 가입 주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협약 가입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향후 **새도약기금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 매입 제외자를 위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은 7년 미만 연체자 등 이번 5.4조 원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자들의 구제 역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특별 지원 프로그램 (다음 달 14일 출시 예정)
- **7년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용
- **채무조정 이행자:**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 출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규모 채무정리 작업은 개인의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 내수 진작에 기여하고, 잠재적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