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군 선정 — 지역의 새로운 숨결
2025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소식은 농촌 정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
으로 확정되며, 본격적인 농어촌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이 시작됩니다.
🌾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 모델
을 실험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 2. 왜 농어촌에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농촌은 급속한 도시집중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80%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청년층의 이탈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을 지탱하는 생명줄’
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15만 원이 농민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돈은 지역 상점과 전통시장, 서비스업으로 순환되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웁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결속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주민들은 “나도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고, 지역 공동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 3. 선정된 7개 군과 지역별 기대효과
농식품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군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평가를 통해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역소멸 위험도, 발전 가능성, 추진계획의 실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경기 연천군 — 접경지역의 경제 회복 및 청년 귀촌 유도
- 강원 정선군 — 폐광지역 경제재생 및 지역관광 산업 연계
- 충남 청양군 — 농촌형 복지모델 구축과 고령층 생활안정
- 전북 순창군 — 발효식품 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 전남 신안군 — 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 경북 영양군 — 산촌 생태자원 기반의 사회서비스 모델 확립
- 경남 남해군 —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촌관광 활성화
각 지역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지역 재생, 문화, 복지, 생태 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역 특화형 ‘자립 경제 구조’를 실험하게 됩니다.
💡 4. 시범사업의 추진 방식과 관리 체계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이들은 지역재생, 지역경제, 사회복지 전문가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과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총괄 연구기관 및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의 삶의 질 및 만족도 변화
-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개선 정도
- 공동체 활동 참여율 및 사회적 연대 지표
- 인구 이동 및 정착률의 변화 추이
💬 5. 전문가의 평가와 사회적 기대
이번 평가위원회를 이끈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연구해온 인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회복 시스템을 설계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6.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올 3대 혜택
① 지역경제 순환 효과
매월 지급되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 회복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② 공동체 회복 및 사회서비스 확충
기본소득은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마을 단위의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③ 청년 귀농·귀촌 촉진
기본소득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층의 농촌 이주 장벽을 낮춥니다.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농촌 창업 생태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7.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정부는 이를 전국 단위 확산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읍·면 단위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재정 지속성, 대상 형평성,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효과의 장기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8. 결론 — “사람이 다시 모이는 농촌, 기본소득이 답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떠난 마을에 다시 불을 밝히는 사회적 실험이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작점입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농촌은 다시 살기 좋은 공간, 사람이 돌아오는 터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길의 첫 걸음이 바로 “매달 15만 원의 희망”입니다.